당내 조율이 변수로
최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가운데 공화당이 원정출산 차단을 새 대응 카드로 꺼내 들고 있다.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막는 방식으로 출생시민권 제한을 위한 우회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공화)이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번 움직임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공화당이 출생시민권 문제를 다시 입법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의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경우 출생시민권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 7월7일자 A-4면〉
존슨 의장은 “원정출산은 시민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와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입법적 해결책이 있다면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판결 직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의회는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의 이번 검토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로도 해석된다.
다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민정책 표결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어 당내 이견 조율이 우선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