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경수)는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교흥·임오경 국회의원과 함께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최초 개최를 앞둔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마련됐다. 국제 문화 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 문화유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 및 국제 교류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문화유산법은 지정문화유산뿐 아니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해외 반출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유산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국제 교류 확대와 해외 수요 증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세미나 1부에서는 미국 미술법 전문 로펌 Danziger, Danziger & Muro, LLP의 이유경 미국 변호사가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에 대한 형법적 제재의 문제점'을 발표한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정의 기준과 거래 과정에서 적용되는 현행 법체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개선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세미나에 고미술 시장 관계자를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문화유산 감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은 "우리 문화유산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폭넓게 조명받을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고미술협회는 세미나 기간에 맞춰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특별전시회도 개최한다. 근현대 생활도자기·반닫이·찬합·보자기 등 민속품 200여 점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 생활문화의 가치와 한국 고미술의 매력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