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용충격 실시간 감지…한국판 ‘카나리아 대시보드’ 도입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7대 원칙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실시간 상황판 역할을 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직업 현실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하고,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공개한 분석 도구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 활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빠르면 2027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 초에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이직·전직 또는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나선다. 정부는 독일이 탈석탄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석탄산업 및 화력발전사 노동자 4만여 명에게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독일은 해당 업종 노동자가 조기 퇴직할 경우 만 58세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과 지원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도 “임금 보전 방안 등은 중장기 과제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 충격이 큰 업종·지역의 위기 징후가 포착됐을 때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보호한다. 석탄발전·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 충격은 포항과 충남·울산·여수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데, 이를 사전에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국세청 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노무제공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2030년까지 9만명 규모로 늘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지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