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관리, 부시장이 챙겨...서울 31만호 주택 공급 속도전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주택. [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 책임자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한다.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의는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서울시 ‘특별 공정촉진회의’ 개최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 공급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건축기획관은 3급(부이사관) 공무원 직급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인 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서울에 2031년까지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총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했다. 여기서 서울시는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은 B등급 ▶지연되는 곳은 C등급으로 나눠 관리했다.

덕분에 최근 사업지연 구역(C등급)은 20% 감소했지만, A등급 사업장은 9%, B등급 사업장은 11%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정촉진회의가 단순 점검을 넘어 지연 요인을 조기에 찾아내고 사업 속도를 회복시키는 관리 체계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공급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핵심 간부와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담당 국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자치구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은 대책을 수립한다.

서울시는 특별회의를 통해 정비사업 공정 촉진을 위해 자치구에 협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인허가 권한은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이 신속한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을 통해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자치구 공무원의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자치구에는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실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관·직원 표창, 전보 등에 정비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서로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공정을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