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시대착오적 규제 손본다

주지사, 규제 개혁 행정명령 서명
정부 서비스 신속·효율 제공 목적
AI 활용해 개선 가능 규제 선별

뉴욕주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대규모 규제 개혁에 착수한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정부 서비스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8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규제 리셋(Regulatory Reset)’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뉴욕주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규제 정비 작업으로 평가되며, 각 주정부 기관이 운영 중인 수천 건의 규정과 행정 절차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게 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주정부 기관은 주민과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종이 중심의 행정 절차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류 제출 의무, 자필 서명(Wet Signature) 요구, 동일한 서류를 여러 부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 직접 방문 접수, 공증(Notary) 의무 등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 규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각종 수수료와 벌금,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보고 의무, 현재는 필요성이 떨어진 위원회와 자문기구 운영 규정 등도 함께 재검토된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뉴욕주는 AI를 이용해 방대한 규정 가운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우선 선별하고, 이후 각 부처 공무원과 정책 전문가들이 이를 직접 검토해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I가 규제를 자동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 대상 발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설명이다.
 
호컬 주지사는 “정부는 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더 쉽게 만드는 존재여야 한다”며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줄이고 낡은 규정을 현대화해 뉴욕 주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즉시 각종 규제들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각 기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행정규칙 개정이나 주의회 입법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며, 주정부는 올해 말 첫 번째 규제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