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부정 대출 3억7500만불 추가 적발

위스콘신 7800명 자격 정지
가주는 11만2000명·86억불
누적 15만명…100억불 넘어

연방중소기업청(SBA)이 팬데믹 당시 지급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코로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부정 수급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면서 위스콘신주에서 3억7500만 달러 규모의 부정 대출을 적발했다.
 
SBA는 지난 8일 위스콘신주 차입자 7800명을 자격 정지 조치했으며 총 3억7500만 달러 규모의 PPP 및 코로나 EIDL 대출과 관련해 사기 혐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백악관의 정부 대출 및 융자 관련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조사에 따른 결과다.
 
켈리 레플러 SBA 청장은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태스크포스와 협력해 팬데믹 기간 납세자와 정상적인 소기업을 속인 사기 행위를 주별로 추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5개 주에서 15만 명이 넘는 차입자를 적발했으며, 의심 대출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SBA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격정지 조치를 받은 차입자는 모두 15만5200명이며, 의심되는 대출 규모는 100억 달러 이상이다.
 

현재까지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1만2000명(86억 달러), 오하이오 2만7000명(11억 달러), 미네소타 6900명(4억 달러), 메인 1500명(9300만 달러) 등이다.  
 
자격정지 대상자는 앞으로 SBA의 각종 융자 프로그램과 재난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며, 연방정부 계약 참여를 지원하는 8(a)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 등 SBA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팬데믹 기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부정 수급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SBA는 연방 법집행기관 및 감사관실(OIG)과 협력해 민사·형사 처벌과 부정 대출금 환수 작업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