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법안’이 애틀랜타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공급 확대 가장 큰 수혜 볼 듯”
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제한→소규모 투자 활성화
임대주택 개발업체 장기 보유 허용→공급 촉진 청신호

연방 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안’이 시행되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셔터스톡]

연방 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안’이 시행되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연방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난 30여년 동안 추진된 가장 중요한 초당적 주택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으로 법률로 제정된다.  
 
법안은 ▶연간 2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 신설 ▶주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인허가 절차와 조닝 규정을 개선해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지원 ▶기회구역(Opportunity Zones: 저소득 지역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의 주택 공급 확대 ▶모듈러 주택과 조립식 주택 개발 규제 완화 ▶소액 주택담보대출 이용 확대 ▶대형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항목은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제한이다. 메트로 애틀랜타는 그동안 전국에서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한 곳이었다. 많은 투자회사들이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장기 임대주택으로 운영해 왔다. 법안은 주민들이 집을 구입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투자회사의 단독주택 보유를 최대 350채로 제한한다. 다만 이미 350채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기존 주택을 강제로 매각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추가 매입만 제한된다.
 
주택시장 전문 이코노미스트인 제이 파슨스는 비즈니스 크로니클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규제가) 첫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기지를 받을 자격이 안되거나 다운페이를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활동하는 투자자의 대부분은 9채 이하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350채 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 기관투자자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임대주택(Build-to-Rent: BTR) 개발업체라는 분석도 나온다. BTR은 처음부터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장기 임대를 위해 단독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초기 법안에는 BTR 개발업체가 완공 후 7년 안에 모든 주택을 개인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들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며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알파레타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인베스트먼트의 제이슨 조셉 CEO(최고경영자)는 이에 대해 “연방정부가 수십 년 만에 주택시장에 보낸 가장 긍정적인 신호”라며 “메트로 애틀랜타가 전국 다른 어느 지역보다 먼저 법의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민간 자본을 더 많이 유입시켜 메트로 애틀랜타에 필요한 시장가격 주택과 근로자용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와 테네시,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BTR 사업을 하는 머티리얼 캐피털 파트너스의 알렉스 찰머스 대표도 “목적형 임대주택은 시장에서 주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으로 장기 임차인뿐 아니라 아직 집을 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주택 선택지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