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교육국과 갈등 심화

시의회, 교육국에 계약 자료 579건 제출 촉구
“교욱국이 계약 정보 공개 미루고 있어”

뉴욕시의회가 시 교육국(DOE)의 계약 관리 실태를 둘러싸고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지난 9일 줄리 메닌 뉴욕시의장은 신임 교육감인 카마르 새뮤얼스에게 서한을 보내 시의회가 요청한 계약 자료 579건을 오는 16일까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국이 계약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수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갈등은 시의회가 교육국의 예산 집행과 계약 절차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의회는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계약과 외부 업체 용역 계약, 경쟁입찰 없이 체결된 계약(no-bid contracts) 등 다양한 계약 자료를 요청했지만, 상당수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메닌 의장은 “교육국이 반복적으로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으며, 시의회의 정당한 감독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교육국이 계약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시의회 예산 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시의원들은 교육국이 요청받은 계약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계약이 내부 심사나 추가 승인을 피하기 위해 여러 건으로 나뉘어 체결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계약 금액을 일정 기준 이하로 분할해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시의회는 교육국이 제출하지 않은 계약 가운데 학생 대상 필수 교육 서비스와 특수교육, 외부 전문 서비스 등 교육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절차가 적절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메닌 의장은 교육국에 계약 자료 제출 일정뿐 아니라 향후 시의회의 정보 요청에 신속히 협조할 수 있는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국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국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