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에 ‘7일자 전쟁 재개’ 통보…60일 군사작전 시작되나
13일(현지시간) 중앙일보가 확인한 서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 상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7일자로 시작됐다고 공식 통보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 연방 상원의 임시 의장인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7일에 시작됐다”며 이란과의 사실상의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통보했다.
중앙일보과 확인한 서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해당 서한이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에 모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의회에 공식적인 전쟁 수행에 따른 법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60일간 대외 무력 행동을 벌일 수 있다.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의회에 군사행동 개시 시점을 통보한 것은 경우에 따라 이번 군사 작전이 60일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프리덤 250 그랑프리 쇼케이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 행동과 관련 “미국 본토를 보호하고,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며,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7일자로 시작된 군사 작전이 “나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미국의 대회 관계를 수행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에 따라 행동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에도 의회에 같은 형식의 서한을 보내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대이란 공격이 1일자로 종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쟁 기간 60일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미군의 미사일이 이란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 보낸 서한에선 “나는 4월 7일 2주간의 휴전을 명령했고, 이후 휴전 기간은 연장됐다”며 스스로 주장하는 ‘첫번째 전쟁’의 종료 시점이 앞서 밝힌 5월 1일이 아닌 4월 7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새로 시작한 시점이라고 밝힌 지난 7일 이후 3일이 경과한 10일에 서한을 보냈는데, 이는 “군사행동 시작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전쟁권한법의 조항을 위배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성향 라디오 채널인 ‘휴 휴잇 쇼’에 출연해 교전이 재개된 이란에 대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며 “그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큰소리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스스로 ‘파기’를 선언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며 “그들은 그 시험을 존중하지 않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MOU 합의를 공식 파기하고 전쟁 재개를 선언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미 중앙사령부(CENTCOM)는 이날 “군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오후 4시 45분(미국 동부 표준시) 이란을 상대로 3일 연속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며 “공습을 통해 이란 군에 계속해서 막대한 타격을 가하고, 호르무즈해협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 군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