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부동산 계약’ 논란 업체 영업 금지

조지아주 법무장관실 조치
400여명에 총 100만불 환급

조지아주 법무장관실이 소비자들을 40년짜리 부동산 계약에 묶어두는 기만적인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플로리다 부동산 회사 ‘MV 리얼티’의 영업을 금지했다. [AI 생성 이미지]

조지아주 법무장관실이 소비자들을 40년짜리 부동산 계약에 묶어두는 기만적인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플로리다 부동산 회사 ‘MV 리얼티’의 영업을 금지했다. 또 피해를 입은 400여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총 100만달러를 배상한다.  
 
크리스 카 법무장관은 2024년 MV 리얼티를 대상으로 기만적, 불공적 영업행위를 통해  수천 명의 조지아 주민을 장기간 계약에 묶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주택소유주 혜택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도 쉽게 현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을 모집했다. 집을 팔 때 반드시 자사 중개인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주에게는 최대 3000달러를 지급했다. 자사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주택 매매가격의 3%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의 유효기간이 무려 40년이었다는 점이다. 이 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주택에 담보권(Lien)을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택매매, 재융자, 소유권 이전 등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콜럼버스에 사는 피해자 줄리아 헨리 씨는 처음에는 주택 수리비 500달러를 지원받는 보조금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직원이 ‘여기에 서명하세요, 여기도 서명하세요’라고만 했을 뿐, 무엇에 서명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나중에 집을 팔려고 하자 부동산 업체가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법무장관실은 조지아 피해자를 이미 확인했으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 연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300명 이상의 조지아 주민이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400명 이상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위약금을 실제로 납부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