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단속 활용 가능성 우려
LA경찰국(LAPD)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 문제로 차량번호판 자동판독기(ALPR) 사용을 중단했다.
LAPD는 지난 2023년 7월 치안 솔루션 기업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와 3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을 도입·운영해 왔다. 그러나 해당 계약이 지난 1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시스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LAPD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데이터 소유권과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정보 공유 등에 대한 계약상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며 “플록 세이프티 측이 데이터 관리와 보안 및 정보 공유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할 때까지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플록 세이프티는 LAPD와 협력해 LA 전역에 고정식 번호판 판독 카메라 138대를 배치·운영해 왔다. 이 시스템은 도난 차량 및 수배 차량 추적 등 범죄 수사에 활용됐으나,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이동 정보가 연방 기관과 공유돼 불법체류자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본지 6월 10일자 A-3면 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자 정치권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사벨 후라도 LA 시의원(14지구)은 경찰위원회에 플록 세이프티와의 추가 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시범사업 또한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발의한 바 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