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미국산 술 보관료만 '800만 달러 돌파'

혈세 낭비 논란

[출처: Youtube @CityNews 캡처]

 
트럼프 미 대통령 관세 폭탄에 맞서 판매 금지한 미국산 주류 보관 비용 결국 800만 달러 돌파
창고에 묶인 미제 술 중 260만 달러 상당 이미 유통기한 만료로 폐기 처분되며 총 손실액 1,000만 달러 상회
매달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혈세 낭비에도 온주 재무부 “관세 철회 전까지 방출 불가” 고집에 비판 여론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응해 온타리오주 정부가 단행했던 ‘미국산 주류 판매 금지’ 보복 조치가 심각한 재정적 역풍으로 돌아오며 주 정부의 거대한 짐이 되고 있다. 온타리오주 주류판매위원회(LCBO)가 매장 매대에서 전격 철수시킨 켄터키 버번 등 미국산 주류를 창고에 묵혀두는 데 사용한 보관 비용이 결국 8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일부 주류의 유통기한 만료로 인한 폐기 손실까지 더해지며 보복 외교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온타리오 주민들의 혈세 부담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매달 100만 달러씩 사라지는 세금… 유통기한 지나 썩어 나가는 미국산 술들
 
브록 대학교 굿맨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암스트롱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한 매달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창고 보관료가 고스란히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비용은 결국 LCBO의 순이익 감소로 이어져 온타리오주 재정으로 들어가야 할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는다. 심각한 것은 보관 비용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장기 보관 중이던 미국산 맥주와 주류 제품 중 약 260만 달러 상당이 이미 유통기한이 만료되어 무용지물이 됐다. LCBO 측은 전체 보관 물량의 97%는 여전히 양호한 상태이며 고도수의 위스키 등은 최장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발생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보복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타 주들은 판매 후 기부로 선회하는데… 온타리오주만 끝까지 고집 부리며 고사 위기
 
그동안 서스캐처원과 앨버타 등 캐나다 내 다른 주들은 실리적 국익을 고려해 이미 미국산 주류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정상 판매로 돌아선 상태다. 일부 동부 주들은 창고에 쌓인 물량을 전량 처분해 그 수익금을 지역 푸드뱅크 등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유연한 출구 전략을 택하기도 했다. 반면 온타리오와 퀘벡주 정부는 여전히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피터 베들렌팔비 온타리오주 재무장관실은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이 캐나다에 대한 부당한 관세를 전면 철회하기 전까지는 미국산 주류를 LCBO 매장에 다시 들여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대결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독일·캐나다 등 우방국 장벽 정면 돌파… 진정한 ‘표준 동등성’ 확보의 쾌거
 
이번 보관료 사태가 한인 동포 사회와 현지 비즈니스 업계에 던지는 가장 큰 충격은 전통의 방산 강국인 독일이나 캐나다 등 NATO 회원국들과 마침내 '동일한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번 규격(AQAP-2110)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 라인이나 캐나다 군수 제조사들이 수십 년 전부터 기본 탑재해 온 NATO의 고유 영토이자 강력한 표준 장벽이었다. 비(非)NATO 회원국이라는 한계로 인해 한국 방산은 유럽 시장 입찰 때마다 추가 품질 검증이나 까다로운 행정 심사 절차를 거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 최초로 이 규격을 공식 획득하면서 K2 전차는 독일 등 서방의 최고급 기갑 장비와 완전히 대등한 규격 자격(Equivalency)을 공인받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 국가들의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에서 기술 표준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수주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