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의 전쟁'으로 확대
연방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프로그램의 사기 및 남용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메디케어·호스피스 복지 사기 단속을 대폭 강화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본지 4월 16일자 A-4면〉가 이번에는 취업비자 분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나선 모양새다.
JD 밴스 부통령은 노동부가 H-1B 비자 프로그램의 사기 및 남용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인의 일자리는 미국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일부 기업과 해외 브로커들이 H-1B 제도를 악용해 미국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연방 노동부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임금과 근로조건 준수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완석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부는 H-1B 신청 과정에서 직무별 적정 임금과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승인하는 기관”이라며 “실사가 이뤄질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현장 근무 환경이 일치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오 변호사는 “연봉을 허위로 높게 신고해 비자를 승인받은 뒤 실제로는 적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전문직으로 승인받고도 단순 업무 등 전혀 다른 일을 맡기는 사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H-1B 제도가 저임금 외국인력 채용 수단으로 악용돼 결과적으로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중인 ‘사기와의 전쟁’을 취업비자 분야로 확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사기 근절 전담반(TF)을 앞세워 메디케어 및 호스피스 사기 단속을 벌인 바 있다. 당시 LA 카운티에서만 호스피스 시설 447곳과 재택간호기관 23곳 등 400여 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적발된 피해 규모만 6억 달러 이상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