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나은 원전 파트너 없다

[포네만 전 에너지부 부장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는 신중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긍정

지난 14일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만난 다니엘 브루스 포네만(사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십 년 동안 긴밀히 협력해 온 한국보다 더 좋은 원자력 협력 상대가 어디 있겠느냐”며 “미국은 매우 우수한 원자로 설계 능력을 갖고 있고, 한국은 뛰어난 설계·조달·시공(EPC)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어 강력한 상호보완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데에는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포네만은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부 부장관을 지냈다.
 
반면, 미국의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난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핵심 의제인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한 돌파구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에서 HALEU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진 않으며, 더 많은 원자로 발주가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시설이 건설되기 전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를 먼저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타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네만은 “이번 사안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정치적 추진력이 뒷받침되더라도 최소 수개월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서로 다른 성격의 협상 과제로 봤다. 포네만은 “농축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으며 정책적 사안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그동안 이 분야에서 더 많은 논의와 작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정부 소유·민간 운영 재처리·재활용 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의 법적·예산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포네만은 트럼프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다시 정책적 선택지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협상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 같은 정책 변화가 한국과의 협상을 다소 쉽게 만들 수 있다”면서도 “사용후핵연료 관련 쟁점은 농축 문제보다 훨씬 덜 구체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과거 더 일찍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정책국장과 비확산국장을 차례로 지낸 포네만은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실무에 관여했다.
 
그는 “북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시점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래 기다릴수록 북한은 더 많은 능력을 확보했고, 그만큼 협상력도 커졌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 변화도 북핵 대응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꼽았다. 포네만은 “과거에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두 나라가 미국과 한국에 맞서 북한과 같은 편에 서 있다”며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핵무기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동결을 중간 단계로 수용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제거한다는 목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