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급증 우려
가주에서 대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대기업들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비용 부담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민주당 중심의 가주의회가 개인과 중소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한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AB 1776’을 심의 중이라고 15일 보도했다.
AB 1776의 핵심은 단일 기업의 독점 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독점 소송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세실리아 아기아르-커리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가격 인상과 임금 하락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대기업의 시장 독점이 심화될수록 임금 협상력은 약화되고 소비자 가격은 오르게 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여름 휴회 이후인 오는 8월 상원 세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여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