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시카고 차량 검문 단속 강화 논란

시의회, ‘ICE 대응 행정명령’ 실효성 점검 착수

[로이터]

시카고와 인근 서버브 지역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차량 검문과 체포가 잇따르면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관련 보도 본보 7월 11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번 주 시카고 남부 오스틴과 사우스룹 등에서 최소 4건의 불법체류자 대상 차량 검문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오스틴 지역에서 에콰도르 국적의 불체자 1명을 표적 단속을 통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텍사스와 메인주의 차량 단속 과정에서 이민자 2명이 ICE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플로리다주에서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민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ICE 단속 방식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논란은 차량 검문을 둘러싼 연방정부 내부의 엇갈린 기조로 더욱 커졌다. 국토안보부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차량 검문을 중단하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검문이 불체자 단속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차량 검문뿐 아니라 법원 출석과 이민 심사 과정에서도 체포가 늘고 있다며 과잉 단속과 인종 프로파일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올해 초 발동한 'ICE 대응 행정명령'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행정명령은 ICE 요원이 주법 또는 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카고 경찰이 이를 조사하고 기록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고 처리 절차와 경찰 교육, 운영 지침 등이 여전히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 시의회 이민•난민 권리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행정명령의 이행 상황과 개선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잇따른 ICE 단속으로 인해 신분이 불안정한 주민들은 출근이나 자녀 등하교까지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시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시 당국은 행정명령의 취지가 연방 요원의 위법 행위 신고를 체계적으로 접수•조사하는 데 있다며, 신고 절차와 기록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후속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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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