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대기만 3년인데... "가족 초청 이민" 결국 멈췄다

대기 물량 6만건 육박에 결국 신규 접수 차단 수속 기간 최대 5년
이미 밀린 신청서만 수십만건 영주권 심사 기한 넘긴 적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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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가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연방정부의 접수 중단 결정으로 가족 재결합을 기다려온 이민자들의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이번 조치가 이민 제도를 관리하고 수속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공식 발표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수용 가능한 정원을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처리 중인 대기 물량은 6만500건에 달하며, 수속 기간은 평균 33개월, 퀘벡주의 경우 최대 6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도입 당시 20만 명 이상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신청 의사를 밝히며 큰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매년 신청 의사를 밝힌 후보자 중 일부를 추첨해 정식 접수 기회를 부여해 왔다. 이민부 관계자는 이번 잠정 중단 조치와 관계없이 정부의 연간 이민 수용 계획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최대 1만5,000명의 부모 및 조부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연간 이민 수용 규모 축소 및 규제 강화
 
연방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민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38억 달러 규모의 예산과 연계하여 연간 38만 명의 영주권자를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올해 발급되는 임시 취업 및 학생 비자 수를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러한 이민 정책 조정의 영향으로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민 정책은 정계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보수당은 현행 이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유당 정부의 정책이 이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레나 메틀리지 디압 이민부 장관에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민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디압 장관은 SNS를 통해 이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도 전반의 적체 현상 지속
 
마크 카니 총리 정부는 지난 3월 난민 신청 자격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새로운 신청 기한을 벗어난 기존 난민 신청 수천 건을 소급 취소하고 연방정부에 비자를 일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민부는 지난 수년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신청서 처리 지연 문제로 심각한 적체를 겪어왔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수는 21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92만2,000건 이상이 정부 자체 처리 기준 시간을 초과한 적체 물량으로 분류되었다. 정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 중 법정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된 비율은 절반 미만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인원은 총 11만2,900명으로 집계되었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