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보석 기각 급증…변호사들 "추방 기계 됐다"

트럼프 행정부 중단 지침 여파
대부분 케이스 추방으로 이어져

이민법원 [제미나이 이미지 생성]

이민법원이 보석 심리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법 절차가 '추방'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석 심리 중단 지침이 내려진 데 이어, 이민항소위원회(BIA) 역시 이민법원 판사에게 보석 심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부분의 케이스가 추방으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매체 뉴저지모니터는 최근 이민법원에서 이틀간 진행된 심리 50건 중 49건에서 보석이 거부됐다고 16일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 없고 미국 내에 기반이 확실한 사례마저 보석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최근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이 일부 법원에 한해 보석 심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관련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리 결정을 내렸다.

김여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