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트리플강세, 국민께 죄송…재개발·재건축 만능키 아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매매·월세·전세 가격 등 이른바 ‘트리플 강세’에 대해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19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2026~2028년 준공 물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여건에서 몇십년 만에 경험하지 못한 수요가 닥치고 있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당장 부동산 공급의 가능한 선택지로 ▶비(非)아파트 매입 임대 ▶민간의 오피스텔 공급 ▶3기 신도시 상업 용지의 주택 활용 등을 제시하며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총동원해서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보수 진영에서 부동산 공급 대안으로 거론하는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는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은 결정되더라도 실현되는 데 최소한 3~5년이 걸린다”며 “수요·공급의 미스매치가 극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 실장은 영등포·구로 일대의 중공업 지구 주택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가 그걸 말씀드렸더니, 오 시장이 현장을 갔다. 매우 반가운 일”이라면서다. 김 실장은 또 “이는 서울시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앙 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다”며 “그런 문제를 서울시장과 (논의하기 위해) 따로 뵐 약속도 잡아 놓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경우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보유세를 올리면, 매도하고자 할 때 매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양도세율이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며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를 항구적으로 낮추는 대신, 보유세 인상 직후 일시적인 양도세 인하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일률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김 실장은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선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 김 실장은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실제 가격(종가)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괴리율에 대해선 “30분 동안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내다보니, 단기간에 좁은 구간에서 매도 압력이 순식간에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시장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