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예산으로 더 많이…가주 서민주택 금융 전면 개편

원스톱 금융 지원 체계 도입
비용 줄여 건설비 7만불 절감

가주 엔시니타스의 신규 주택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주택을 짓고 있다. [로이터]

캘리포니아주가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금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복잡한 보조금 신청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건설비를 낮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서민주택 금융 시스템을 개편 법안(AB 179)에 서명했다. 법안의 핵심은 여러 주정부 기관에 흩어져 있던 보조금과 융자 신청·심사 절차를 하나의 창구(원스톱)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민주택 개발업체들은 기관별로 각각 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해 사업 추진이 수개월에서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통합 신청과 심사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계획부터 자금 확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주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원스톱 금융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책임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지방정부가 개발업체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발부담금은 신규 주택 건설로 늘어나는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지지자들은 행정 절차 간소화와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가 이뤄질 경우 서민주택 한 가구당 건설비를 약 6만~7만 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비가 낮아지면 같은 규모의 주정부 예산으로 더 많은 서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곳은 서민주택 개발업체들이다. 자금 조달 기간과 행정비용이 줄어 사업성이 개선되고 착공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도 제한된 재원으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 대기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안에는 자연재해 피해 주택 재건을 위한 1억 달러 기금도 포함됐다. 또 지방정부의 노숙자 지원 보조금 9억 달러를 연장하고, 세액공제와 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다세대 서민주택 공급에 7억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캘리포니아는 공급 부족과 높은 토지 가격, 건설비 상승으로 국내에서 가장 주거비가 비싼 지역 가운데 하나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에 따르면 기존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최근 수년간 9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 여력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2019년 이후 주택 건설은 59% 증가했고 인허가 기간은 57% 단축됐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공급 확대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