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의 질문 대신 물었다
고위 당국자·전문가 4명 답변
북한, 현상 유지 믿는 건 오판
한국의 중국 장비 활용 우려
민감국가 해제, 신뢰 회복 우선
고위 당국자·전문가 4명 답변
북한, 현상 유지 믿는 건 오판
한국의 중국 장비 활용 우려
민감국가 해제, 신뢰 회복 우선
미주중앙일보는 지난 14~17일 콜로라도주 애스펀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 현장에서 독자들이 보내온 질문을 전직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었다. 시의성을 고려해 7개 질문을 선정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다니엘 포네만 전 에너지부 부장관, 중국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본지 독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미국은 어떻게 보나.
스티븐 비건: “분명 까다로운 문제다. 쿠팡과 한국 정부 양측 모두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규제 문제를 정치화한 것은 실수였고, 양측 모두 어느 정도 그렇게 했다. 다만 양측이 목소리를 낮추고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규제 당국이 우려하는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동시에 쿠팡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 한국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는 바람직한가.
마크 에스퍼: “나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육·해·공군이 각각 사관학교를 운영하면 각 군의 역할과 문화,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통합사관학교는 미래의 장교들이 각 군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이지 않고 합동군의 관점에서 사고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통합사관학교가 만들어질지 지켜봐야겠다.”
▶ 한국 통신사와 중국의 연계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한국 통신사와 중국의 연계는 잘못된 선택이다. 이는 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선에 해당한다. 한국의 통신 인프라는 핵심적인 안보 사안이다. 특히 한국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다. 이 문제는 애초에 한미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특히 화웨이 통신 인프라처럼 실제 중국산 장비가 한국에 설치되고, 그 장비가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은 이를 심각한 안보 우려로 간주할 것이다.”
▶ 트럼프식 압박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나.
스티븐 비건: “상황이 그런 지경까지 악화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백악관이 소통을 시도했음에도 북한은 어떠한 연락 채널도 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방법을 진심으로 찾고 싶어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오래 방치될수록 무언가 잘못될 가능성은 커진다.”
▶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언제 재개될까.
스티븐 비건: “현 정부에서 양국 간 대화 부재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이해된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에서 일정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안정적인 상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실수라고 본다.”
▶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미국 대응은.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중요한 건 미국이 인도·태평양 역내 전반에서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적 항의나 비판, 문제 제기가 있었겠지만, 정상회담 때문에 미군의 군사 배치나 태세가 바뀐 것은 전혀 없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을 중국에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다.”
▶ 한국은 언제 미국의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나.
다니엘 포네만: “알 수 없다. 미국에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 누군가가 민감한 정보를 맡긴다면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속적인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이 명단에서 해제되려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애스펀=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