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등 무역 상대국, 규제 위반 시 관세 혜택·조달 접근 정지해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의 쿠팡 규제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담은 칼럼을 게재했다.
 

[사진출처-클립아트 코리아]

칼럼을 쓴 조지 보그던 스팀보트 인스티튜트 연구원은 "좋은 무역 합의는 체결 발표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이 이를 실제로 이행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한국이 지난해 서명한 전략적 통상·투자 협정의 비차별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무역 합의에는 준수 의무가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준수해야 할 절차와 법 개정 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미국 기업이 현지 경쟁업체와 다르게 대우받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책임을 상대국 정부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반이 계속될 경우 외교적 서한을 기다리기보다 관세 혜택, 조달 시장 접근, 투자 승인 등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이러한 원칙이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하며, 하원 법사위 보고서 발표 이후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을 그 사례로 들었다.  
 

필자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 의미하는 바를 서명하고, 서명한 것을 이행하며, 약속을 어기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