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채무불이행, 코로나 19 이후 최고치

대출자 5명 중 1명 채무불이행 상태
상환유예 등 사라져 연체 급증 우려

전국에서 학자금 대출 연체가 급증하면서 채무불이행에 빠진 대출 연체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AP 통신에 따르면, 현재 대출상환이 9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학자금 대출자가 약 950만 명으로, 전체 학자금 대출자의 5명 중 1명이 이에 해당한다.
 
대출상환이 수개월 밀리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 연체 상태일 경우에는 급여나 사회보장연금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채무의 강제 징수 조치를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무불이행 연체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육부가 대출상환을 유예한 조치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저소득층 중심의 관련 보호 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기간 중 연방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도록 허용했고, 2023년부터 상환을 재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가을까지 유예 기간을 1년 추가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다수 학자금 대출자가 연체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그러나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된 2025년 6월부터 다시 채무불이행이 급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잔액은 약 1조7000억 달러며, 그 중 2333억 달러가 채무불이행 상태이다.
 
이러한 학자금 대출 상환 부실 문제는 향후 더 악화될 소지가 크다.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에서 도입한 소득연계 상환 제도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폐지한 것에 기인한다.
 
SAVE 플랜은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월 상환액을 낮춰주는 소득 중심 상환(IDR) 방식 중 하나며, 일정 기간 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금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지난 3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SAVE 플랜 최종 폐지가 확정되면서, 기존 SAVE 플랜 가입자들은 상환지원플랜(RAP) 등 새로운 상환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으면 스탠더드 플랜이나 티어드 스탠다드 플랜 등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 경우 월 납부액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는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