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필리버스터 종결? 보완수사권 태도에 신뢰 깨져”…與 압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국회 운영위원장)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시작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검법)'에 관한 본회의 필리버스터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이 21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위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틀 연속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시작된 2차 종합 특검 연장법안을 이날 강제 종료한 뒤 의결할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개혁과 연대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 혁신당이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며 표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에 혁신당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가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는 이유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민주당이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비협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압박했다. 그는 “최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논란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7월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전제돼야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1시45분 의총을 열고 본회의장 입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161명)과 진보당 등 범여권,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174명에 그쳐 혁신당(12명)이 불참하면 강제 종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혁신당이 결국 표결에 참여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 혁신당 방향과 민주당 방향이 다르지 않다”며 “논의가 잘 되리라 본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도 “혁신당은 늦게라도 본회의장에 들어올 것”이라며 “당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단 위기감의 발로로 보이지만, 특검을 혁신당이 추천하는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에서 낙선하는 등 당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표결 불참을 계속 고수하기 어려울 거란 취지다.

혁신당 관계자도 “의총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