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 주재원 L-1 · E-2 비자 거절 예방 "직함 아닌 실제 권한과 서류 간 일관성이 핵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

미국 내 투자 확대와 현지 법인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핵심 인력 파견을 위한 L-1·E-2 주재원 비자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앵커 기업의 현지 시설 확충에 동반 진출하는 협력사부터, 지사 형태로 미국에 입성하는 K-뷰티·푸드 기업,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까지 비자 신청 저변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업종의 심사 데이터와 비자 거절 사례가 누적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사전에 거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준비 과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흔히 “미국 법인이 있으니 직원을 보내면 된다.”는 관점에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데 실제 심사에서는 미국 법인의 사업 수행 내용, 국내 본사와의 관계, 특히 파견 직원이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특히 미국에서 수행할 직무가 어떤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는 직급을 기준으로 업무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비자 심사에서는 명함에 적힌 직함보다 실제 담당 업무와 권한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관리직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업무가 단순 실무에 머무르는 것이거나 현지 피고용인이 실제 관리가 필요한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미국 주재원 비자 심사는 조직도, 업무기술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자료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처럼 연결되어야 승인율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성격에 맞춘 전략적 비자 선택(E-2 또는 L-1)과 초기 단계 부터의 논리적 서류 준비가 거절 위험을 최소화하는 핵심이다. 반대로 제출 서류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설명이 불일치할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나 거절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전문적이고 신중한 사전 준비를 통해 거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