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학자금 보조 대폭 축소 및 등록금 인상"

OSAP 개편안 8월 1일 전격 시행

[OSAP 축소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 출처: Youtube @ CBC News Toronto 캡처]

 
온타리오주 정부, 8월 1일부터 OSAP 내 무상 보조금(Grant) 비율 기존 최대 85%에서 25%로 대폭 축소
7년간 유지되던 대학 등록금 동결 조치 해제하며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2% 등록금 인상 허용
더그 포드 주총리 재정 적자 해소 목적으로 개편 단행했으나 학생들 대출 부담 가중 및 학업 중단 우려 제기
 
오는 8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 고등교육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OSAP)의 지원 방식이 크게 개편된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OSAP 전체 지원금 중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 보조금이 차지하는 최대 비율을 기존 85%에서 25%로 대폭 낮추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받게 되는 지원금의 대부분은 향후 갚아야 하는 대출금 형태로 전환된다. 더불어 지난 7년간 유지되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조치도 함께 해제되면서 각 대학 및 컬리지는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2%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재정 난 극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주정부 64억 달러 투입과 포드 주총리의 설명
 
주정부는 이번 OSAP 개편과 함께 향후 4년간 고등교육 부문에 총 64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이번 개편이 주내 대학들의 폐교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기존 학자금 지원 체계가 적자 상태에 놓여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교육 기관의 생존을 위해 제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정부는 최근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사립 커리어 컬리지(Career College) 5곳을 OSAP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실 운영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함께 차단하고 나섰다.
 
"대출금 상환 부담 가중 우려" 학생들 학업 연기 및 포기 고민 심화
 
등록금 인상과 무상 보조금 감소가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대학생과 입학 예정자들의 재정적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빚으로 남게 되면서 학업 청사진을 수정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현지 학생 단체와 수혜자들은 늘어난 채무 부담 때문에 진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학생들은 보조금 축소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대학 진학 자체를 재고했을 것이라며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요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실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휴학이나 휴학 신청, 혹은 추가 노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사례를 수집하며 개편안이 현장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교육 기회 위축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과제" 학생 실질 부담 관리 요구
 
 
고등교육 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금을 줄이고 대출 비중을 늘린 이번 개편은 학생 개인에게 거액의 채무를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공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의 급격한 축소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대학 재정 구조 개선 조치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완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