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인데 매출 15% 떼간다니…‘카지노 기금’에 업계 난색

파라다이스시티 내에 있는 카지노 사업장 로비. 사진 파라다이스시티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카지노 업계는 “국제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올 하반기 내에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카지노 사업장이 1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데 관광기금은 30년째 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사업 자체가 예외적으로 허용을 받아 운영되는 구조이고, 정부 정책과 사회 환경 등이 매출 증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며 “관광기금을 높여 관광 산업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국인도 출입하는 강원랜드의 경우 15% 적용에선 제외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매출의 13%를 폐광기금으로 별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예외로 한다”고 했다. 강원랜드를 제외한 외국인 전용 사업장 총 13개 법인, 17개 영업장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문체부는 5년 단위의 ‘카지노 면허 갱신제’와 ‘카지노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도 추진한다. 카지노 운영과 거래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면허 갱신제가 도입되면, 카지노 업장은 일정 기간마다 사업자 자격을 재심사받아야 한다.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는 사업권을 넘길 때 관할 기관에 승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 14일 정부와 카지노 업계 간담회에 이어, 23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카지노 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경민 기자

카지노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납부하고 있는데 관광개발기금까지 높이면 과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30년 간 카지노 관련 세금을 높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2008년 세제개편안으로 카지노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를 내면서 이미 세 부담이 늘어왔다”고 말했다.

특히 관광기금이 매출액에 따라 부과하는 구조여서, 매출만 높고 적자인 사업장은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2023년 개장한 인스파이어는 초기 투자 금액과 이자 부담으로 아직 영업적자지만, 매출은 계속 증가해 관광기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흑자를 내는 카지노 3사도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관광기금으로 내는 상황이다. 지난해 파라다이스는 매출 9005억원에 영업이익 1558억원을 기록했는데, 관광기금으로 888억원을 냈다. 같은 기간 롯데관광개발도 영업이익 1433억원 중 515억원을,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은 영업이익 526억원 중 409억원을 관광기금으로 납부했다.

일본이 2030년 오사카 인공 섬 유메시마에 세계 최대 규모 복합리조트 카지노 개장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어서 고객 유치 비용이 기본적으로 많은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허용하는 세계 다른 카지노들 사이에서 경쟁력이 서겠느냐”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카지노 사업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국정과제로 삼아 인천 영종도를 개발했고 많은 업체들이 이에 맞춰 사업을 확장했다”며 “같은 (민주당) 정부에서 세금은 늘리고 규제는 안 푸는 정책을 제시하니 기업들로선 투자 등에 애로가 큰 게 사실”





강보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