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사기 의혹…가주 연방지원금 8억불 또 보류

부당 청구 사례 확인돼

연방정부가 가주에 메디케이드 8억6700만 달러 지급을 보류했다. [챗지피티 이미지 생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의 메디케이드 사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방 지원금 8억 달러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연방정부는 가주에 지급할 메디케이드 지원금 8억6700만 달러를 관련 청구의 정당성이 입증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 5월 가주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금 13억 달러의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본지 5월 15일자 A-1면〉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가주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지원금 보류 조치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책임자인 메메트 오즈 박사는 “이번에 추가로 보류된 지원금 가운데 3억9100만 달러는 가주의 홈케어 서비스와 관련돼 있다”며 “가주의 해당 서비스 관련 지출 증가 속도는 최근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가주에서 사망한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처리된 청구와 일부 의료기관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연방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원금 지급을 원한다면 해당 서비스가 합법적이며 사기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며 “이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