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주정부 신분증 발급 과정서 오류 발생 "실제 투표자 약 400명으로 선거 결과 바꾸진 않아"
뉴저지주에서 차량국(MVC) 전산 시스템 오류로 비시민권자 약 6600명이 유권자 명부에 잘못 등록되고, 이 가운데 400명 미만이 실제로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해당 등록을 모두 취소하도록 지시하고, 오류 발생 과정과 전임 행정부의 대응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MVC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발급 신분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신청자들은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항목에 '아니요'라고 답했지만, 소프트웨어 오류로 유권자 등록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됐다.
뉴저지주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주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유권자로 등록할 권리는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진다.
셰릴 주지사는 잘못 등록된 약 6600명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한편, 문제의 시스템을 공급한 신원 확인 기술업체 IDEMIA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업체로 교체할 방침이다. 외부 로펌 'CSG Law'가 독립 조사를 맡아 전산 오류가 방치된 경위와 주정부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오류는 필 머피 전 주지사 재임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셰릴 주지사는 당시 주정부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거나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실패와 투명성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잘못 등록된 사람 가운데 실제 투표한 사람은 약 400명이다. 셰릴 주지사는 "이 표들이 어떤 선거 결과도 바꾸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어느 선거에서 투표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를 포함한 민주당 우세 4개주에서 비시민권자가 대규모로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공개됐다.
연방정부는 뉴저지에 최대 3만5152명의 비시민권자가 등록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셰릴 주지사는 이번 오류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광범위한 부정선거의 증거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