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임대료 설정 알고리즘 규제 시행

임대료 담합 방지 등이 목표
가격경쟁 유도해 렌트 부담↓

뉴저지주에서 알고리즘에 기반한 임대료 설정이 금지된다.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21일 알고리즘 기반 임대료 책정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명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네 번째 주가 됐다.  
 
셰릴 주지사가 서명한 FAIR(Forbidding the Algorithmic Inflation of Rent Act) 법안은 임대인들이 임대료 자동 산정 및 가격 담합용 알고리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정됐다. FAIR 법은 2027년 여름에 발효될 예정이다.
 
임대료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리얼페이지(RealPage)는 "소프트웨어 규제가 아닌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자사 소프트웨어를 법에 맞게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 검찰은 "임대인들을 비롯한 리얼페이지 등은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매달 과도한 임대료 지불하게 했다"면서, "새 법이 주정부가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뉴욕주와 서부지역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시행 중이며, 법의 규제 대상도 리얼페이지가 중심이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도 같은 내용의 금지법에 서명했으며, 필라델피아와 미니애폴리스 등 주요 도시들도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리얼페이지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셰릴 주지사는 뉴저지법이 법적 도전에도 효과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