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보다 두 배로 증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재판 적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메가심리(mega Master Hearing)로, 6월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추방 명령이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비영리단체 bklg.org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뉴욕시 이민법원은 4447명에게 불출석 상태에서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이는 5월 2189명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 '더 시티(The City)는 6월 초 뉴욕시에서 메가심리가 본격화된 탓이라고 전했다. 해당 심리는 한 명의 판사가 하루에 100건 이상의 사건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전 일반 심리 일정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러한 상황은 뉴욕시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6월 전국적으로 53만808건의 결석 추방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전월 대비 55%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은 추방 재판 적체를 줄이기 위해 메가심리라는 새로운 방식의 대규모 집단 심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이민자들의 적법절차(Due Process)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메가심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이민 단속 시스템이 급변하는 동안 도입된 최신 변화 중 하나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이민자들은 주소 변경 신고, 온라인 계정 확인, 우편 점검, 변호사 상담 등을 이전보다 훨씬 더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단 한 번의 불출석이나 통지 누락이 곧 추방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