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존권과 고용 위협”...카지노업관광협회가 ‘문체부 제도개선안’ 재검토 촉구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업 갱신허가제(5년) 도입’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 인상(10%→15%)’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문체부가 관광기금을 카지노 매출액의 15%로 상향하고 5년 갱신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카지노 업체의 신용등급 악화 및 대규모 투자 철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체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낸 바 있다.
카지노업계는 문체부의 제도개선안은 국내 카지노업의 생존권과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지노업계는 관광기금 인상이 코로나19의 여파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업계를 다시 곤경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금 상한 인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7월 15일 국내 증시에서는 주요 카지노 상장사의 주가가 급락했다.
국내 카지노업은 1994년 이전까지는 3년 허가갱신 제도에 따라 운영되다가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정부의 재허가 요건에 맞는 업체에 한해 유효기간 제한이 없는 허가 체제로 전환됐다.
재허가 요건 중에 관광기금 납부와 전산시설 요건 충족, 영업준칙 준수 등이 있다.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광 기금 납부가 필수 요건이다. 지난 30년간 사업자들은 영업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액 기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해 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에게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관광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1%,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5%, 100억원 초과는 10%의 누진 구조가 적용된다.
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갱신허가제 도입은 기존 사업자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5년마다 허가취소 위험에 노출되면 고용 불안정이 상시화되고,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위축돼 산업 경쟁력이 궤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운영되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나 해외 주요국의 허가 사례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5년 단위 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고 차별적인 규제라는 주장이다.
한편,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관광학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지노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관광기금 부담률 상향, 5년 단위 카지노 면허갱신제,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강희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