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전문가들이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보건복지부는 22일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구분해 중증도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중증질환을 담당하며,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중진료권은 지방의료원과 우수한 2차 병원이 중등도 환자를 담당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과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을 확대한다.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이 팀 단위로 진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합한 보건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농어촌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진료 거점 역할을 하는 공공보건의원 도입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 ·필수 · 공공의료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현재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에는 운영비 지원과 함께 시니어 의사 채용, 순환당직, 파트타임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허용해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는 특별수당과 성과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등록한 산모는 임신부터 분만, 산후 관리까지 의료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으며,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응급상황 발생 시 우선 이송 등 신속한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전국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도 검토한다.
소아의료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부터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소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의료 기능도 확대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신축을 통해 1000병상 이상 규모로 확충하고,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 특성에 따라 종합형, 필수의료 집중형, 재활 특성화형 등으로 육성하며, 비수도권 병원에는 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병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순환당직과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