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미쳤냐 거기가게, 이런 상황” 공보의 처우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정 장관, 이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서준범 국가AI전략위원회 의료소그룹 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18개월인 육군 현역병보다 두 배가 넘는 37~38개월을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 및 처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직접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사병 복무기간, 조건 등 편익을 비교했을 때 공보의가 낫다고 판단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 이런 상황”이라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 안 가버리는 상황”이라며 “방치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일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이 “현역병 복무기간은 과거의 절반까지 줄었지만 공보의와 군의관은 1950년대 이래 한 번도 줄지 않았다”고 하자 개선을 지시했다. 또 “공공·필수의료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개인이 돈을 버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도덕과 공적 책임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동네의원이 없는 농어촌에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하고 산모를 미리 등록해 분만 병원을 지정하는 산모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보건의원은 여러 읍·면에 흩어진 보건지소를 통합해 의료인력을 한데 모으는 새로운 공공의료기관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건물과 의료장비를 설치하고 의료인력과 계약하는 방식 등 2~3개 유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멀리 떨어진 마을에는 순회진료를 제공하고 보건진료소 간호사가 진료 공백을 보완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산모등록제는 분만 취약지의 산모를 등록해 평소 진료를 관리하고 분만할 병원을 사전에 정한다. 고위험 산모는 미리 모자의료센터와 연결해 응급상황 시 지정된 센터로 이송한다.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는 순회진료를 하고,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2030년까지 전임교수 460여 명을 늘려 의료진을 현재보다 30% 확충한다. 심야에 문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늘리고, 의료취약지부터 소아주치의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날 전국을 5극3특 단위의 대진료권과 70개 중진료권, 시·군·구 소진료권으로 나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받도록 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지역·필수의료에는 내년 신설되는 특별회계에서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이날 발표된 ‘AI 기본 의료 전략’에 따라 응급 환자 이송에서 병원 선정까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AI 적용이 확대된다.

이에스더.정종훈.채혜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