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비 경관 살해 함종원 씨 "재판 불능", 치료감호소 구금

경찰 독립수사관 정당방위 결론

순직한 셰일린 양 경관[출처=버나비 RCMP]

 버나비에서 RCMP(연방경찰) 셰일린 양(Shaelyn Yang) 경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함종원 씨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는 상태로 판정됐다.
 
BC주 정신감정 위원회는 지난 16일 양 경관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함종원 씨에게 재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구금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함 씨는 코퀴틀람 소재 치료감호소(Forensic Psychiatric Hospital)에 최소 1년간 수감되며, 1년 뒤 재심사를 받게 된다.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한 피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보안 의료 시설이다.
 
함 씨는 2022년 브로드뷰 공원 텐트에서 양 경관을 흉기로 살해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건강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양 경관은 공원 내 텐트에 거주하던 함 씨와 대화를 시도하던 중 공격을 받고 숨졌다.
 
정신감정 위원회 구금 명령
 
이이번 청문회는 BC고등법원이 함 씨에 대해 재판 불능 판정을 내린 뒤 처음 열린 공식 심리다. 법원은 사건을 피의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독립 심리기구인 BC주 정신감정위원회로 넘겼다.
 

청문회 과정에서 함 씨의 형사 재판 진행 관련 행동, 진술 내용,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은 보도 유예 조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 독립수사관(IIO)은 조사 결과를 통해 양 경관이 사건 당시 함 씨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혔으나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