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높이는 이민 문턱, 약화되는 국가 경쟁력

트럼프 정부가 합법적인 이민 문턱까지 높이고 있어 우려된다. 우선 국토안보부는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심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의료나 푸드스템프(SNAP), 주거 지원 등 복지 혜택 수혜 전력이 있으면 영주권 심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영주권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소득 등도 평가해 복지 혜택 수혜 가능성까지 평가하겠다고 한다. 말이 ‘반영’이나 ‘평가’지 사실상 복지 혜택 수혜 전력이 있거나 신청 가능성이 높으면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구나 정량화된 평가 기준도 없다.  심사관의 재량권 확대가 고작이다. 결국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한 개인이나 가족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 내 ‘신분조정’도 제한된다. 앞으로 영주권 절차는 출신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미국에서 일하고 있거나 미국에 가족이 있다면 큰 부담이다. 출신국으로 돌아가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재정 적자와 일자리, 범죄 등을 반이민 정책의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이민자는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크다. 그들의 목표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이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들의 연간 납세액이 1000억 규모라는 ‘세금 및 경제정책연구소(ITEP)’의 2022년 자료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민자는 미국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이다. 이민자들이 다양한 분야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월드컵에 참가했던 미국 대표팀도 4명 중 1명은 이민자나 이민 2세였다.  특히 미국 IT 산업의 심장인 실리콘밸리는 더하다. 이른바 ‘매그니피선트 7’으로 불리는 7개 초대형 기술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4명이 이민자다.  
 

물론 무조건적인 이민 허용은 감당키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