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가주택 담보 사업자대출, 규제 우회 가능…대책 검토해야” [부동산정책 대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고가 주택·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가 주택을 살 때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거의 안 되는데, 해당 부동산을 일반 용도나 사업자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는 데는 제한이 없느냐”고 물었다. 참석자가 “사업자 대출은 제한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하자 “주택 취득 자금은 막아놓고 다른 용도 대출의 담보로 인정하면 편법이나 규제 우회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책당국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문제는 더욱 철저히 살펴보고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토론에서는 고가 주택과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자원인 대출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자”며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처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양적 규제에 더해 대출 비용 자체를 높이는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며 6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 2%의 부담률을 적용하면 연간 1200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방식이다. 부담률은 주택 가격과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징수한 부담금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담금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으며 금융 규제와 세제, 주택 공급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일부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다주택자나 비거주 임대인처럼 실수요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정책모기지 지원을 확대하되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를 구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