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건물주들<렌트안정아파트> 소송 제기

RGB 렌트 동결 조치
결정 과정 왜곡 주장

22일 렌트안정아파트 건물주들 일부가 뉴욕시의 렌트 동결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들은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의 임대료 인상률 표결 과정에서 독자적인 결정이 아닌 맘다니 시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밝힌 소송장 내용에는 맘다니 시장이 위원회에 측근을 대거 기용하는 한편 이들이 임대인의 지출 및 수입 관련 자료를 조작해 렌트 동결조치로 이어졌다고 적시됐다. 건물주들은 위원회에서 아파트 운영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임대인의 재무실적을 부풀리는 등 자료를 선별적으로 이용한 정황을 비난했다.
 
소송을 제기한 건물주 측 변호사인 랜디 마스트로는 "맘다니가 선거 유세 기간 중 임대료 동결을 약속했고, 취임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면서, "이는 절차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RGB 최종 표결에서 유일하게 동결에 반대한 아르핏 굽타 위원은 렌트안정아파트 전체에 일률적인 렌트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건물의 물리적 상태를 렌트 인상 여부에 반영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