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원 명령을 어기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개인정보를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Palantir)’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NPR이 최근 보도했다.
팔란티어는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추방 대상자 분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메디케이드 수혜자 정보 중 불법체류자의 주소와 생년월일, 이민 신분 등 개인정보에 한해서만 ICE와 공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이후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진 수혜자들의 정보까지 ICE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들이 국토안보부(DH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ICE 측은 협업 플랫폼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 팔란티어의 추방 대상자 분석 프로그램 운영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는 당시 재판부에 “공유된 데이터는 이후 팀즈 채팅에서 삭제됐다”고 답변했다. 팔란티어 측 역시 “문제가 된 데이터는 정부 지시에 따라 전부 삭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