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색상·스티커까지 싹 촬영…번호판 판독기 ‘과잉 감시’

내 이동 동선 줄줄이 기록
가주 1만6천대...전국 최다

차량번호판 자동판독기(ALPR)가 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과 차종, 색상 등 특징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 [DeFlock 제공]

가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차량번호판 자동판독기(ALPR)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면서 사실상 감시 사회가 아니냐는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오픈소스 지도 프로젝트 ‘디플록(DeFlock)’에 따르면 가주에 설치된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의 차량번호판 자동판독기는 1만6000대 이상이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11만7000여 대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주별 설치 대수는 가주가 가장 많았으며 플로리다(7169대), 조지아(7046대), 일리노이(5822대)가 뒤를 이었다.
 
캘리포니아포스트는 판독 카메라가 특히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 설치됐다고 21일 보도했다. 골목, 도로 등 모든 길을 합쳐 1000마일당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보면 남가주에서는 오렌지카운티가 184대, LA카운티가 143대를 각각 기록했다.
 
ALPR은 가로등이나 전신주 등에 설치돼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다. 번호판은 물론 차량 제조사와 모델, 색상, 외관 특징, 촬영 시간과 위치까지 기록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다. 이를 통해 특정 차량의 이동 경로를 검색하거나 추적할 수 있다.
 

당국은 도난 차량 회수와 용의자 추적, 실종자 수색 등 범죄 수사에 매우 효과적인 장비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방대한 이동 정보가 축적되면서 사실상 감시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본지 6월 10일자 A-3면〉 특히 이민 당국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거나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악용할 가능성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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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록 세이프티 측은 “대규모 감시나 이민 단속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한 기술”이라며 “차량 내부나 휴대전화 정보는 확인할 수 없으며 번호판만 촬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LA경찰국(LAPD)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공유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플록과의 계약을 전격 종료했다.〈본지 7월 14일자 A-4면〉 LAPD는 데이터 관리와 정보 공유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협력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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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는 그동안 LA 전역에서 플록의 고정식 번호판 판독기 138대를 관리 및 운용해 왔다. LA경찰위원회 역시 해당 장비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와 공유하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최근 조지아주에서는 경찰관들이 수사와 무관한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잇따라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조지아수사국(GBI)은 올버니 경찰관 5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모두 해고됐다고 이달 초 발표했다. 이들은 공무원 선서 위반과 번호판 데이터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찰관별 혐의는 1건에서 최대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