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지을 땅 없다면서…” 오세훈, 李 부동산 발언 정면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서울 지역 기반시설의 노후화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도로와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은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조성됐다. 현재 전체 기반시설의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상태다.
특히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 판정을 받았고, 전체 하수관로 1만884㎞ 가운데 약 58%가 설치된 지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정부가 전국 단위·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70~80% 수준의 국비를 지원하면서 서울시에는 60%만 지원해 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노동감독관 사무 등 지방 위탁 사무에 대해 다른 시도에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공급 효과 부정은 잘못된 인식”
오 시장은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서울에서 택지개발을 할 땅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강조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례를 전체 현상처럼 보는 것은 사실 호도”
오 시장은 재개발 사업의 일부 사례를 근거로 공급 효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공급 세대 수가 다소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시간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업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데 이어 “조만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