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1조 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PA=연합뉴스
EU의 의사결정기구 EU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8억 9000만 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검색 엔진과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자가 쇼핑·여행 등을 검색할 경우 구글 서비스를 웹페이지 상단에 배치하고, 경쟁 업체는 하단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 앱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구글 외에 다른 구매 경로를 안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구글이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구글이 이번에 DMA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단일 기업으로 최대 규모다. EU는 2022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DMA를 제정했다. 지난해 EU는 DMA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 외에도 메타(옛 페이스북)와 애플에 각각 2억 유로(약 3334억원)와 5억 유로(약 8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DMA 제정 전부터 구글은 EU의 표적이 됐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EU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은 100억유로(약 16조원)를 넘겼다. 이 중 2018년 EU는 구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43억 4000만 유로(약 7조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항소하며 8년 간 법적 분쟁이 이어졌지만, 지난 2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같은 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EU의 조치는 통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EU가) 가장 경쟁력 있는 미국 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EU의 규제에 대해 ‘대응 조치(responsive actions)’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을 친 국가에 관세 정책으로 보복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USTR은 스웨덴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독일 제조업체 지멘스, 프랑스 인공지능(AI) 업체 미스트랄 등에 EU처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를 최대 12.5%까지 60개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10%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 정부는 영국, 멕시코, 캐나다 등 17개국에는 10%를 적용했지만, EU와 한국, 일본 등 나머지 국가에는 최대 12.5% 관세를 책정했다.
오현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