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대상 상당수 서비스
서류 누락 등으로 신청 못해
뉴욕시 공립학교가 장애학생에게 제공한 특수교육 서비스 비용을 제대로 청구하지 않아 메디케이드 환급금 최대 4억3160만 달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누락 등으로 신청 못해
23일 시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교육국은 2023~2024회계연도와 2024~2025회계연도에 장애학생들에게 작업치료와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을 제공했으나 상당수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이드 환급을 신청하지 못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이지만,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일부 학교 내 치료·상담 서비스 비용도 지원한다. 학교가 우선 자체 예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치료 기록과 처방·의뢰서, 학부모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메디케이드로부터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육국은 서비스 기록을 누락하거나 필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미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 미청구액은 ▶작업·물리·언어치료 2억7340만 달러 ▶제공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록이 부족한 의무 서비스 1억3280만 달러 ▶각종 평가와 심리상담 등 2540만 달러로 추산됐다. 특히 IEP에 명시된 작업·물리·언어치료의 16.2%는 제공 기록 자체가 없었다.
이번 감사는 2021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데 이은 후속 감사로, 당시 교육국은 메디케이드 환급 누락을 줄이기 위한 감사원의 개선 권고 25건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 완전히 이행한 권고는 3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