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하원에 쿠팡 보고서 관련 입장문 전달…“사실관계 왜곡 유감”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지난 2월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한 반박 입장문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지난 2일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공식 유감을 표한 데 이은 조치로, 쿠팡 관련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 분야 합의사항 이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 연방하원 법사위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Interim Staff Report)상의 사실관계 오류를 정정하고 정부의 반박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상세 입장문을 지난 23일 법사위에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입장문을 통해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 법사위 보고서에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담겼고 한국 정부가 전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 소위원장 등을 수신인으로 한 해당 입장문은 미 법사위의 쿠팡 관련 보고서와 비슷한 분량으로 작성됐다고 한다.

앞서 법사위가 공개한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35쪽 분량의 보고서는 미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세운 쿠팡을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제시하면서 한국 정부가 “괴롭힘 캠페인”을 벌였고, 전 직원의 고객정보 무단 접근 사건 이후 이를 “정부 차원의 쿠팡 공격”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쿠팡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실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2일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왔다”며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역시 보고서에 담긴 ‘국정원 주도 쿠팡 측 IT 장비 회수’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냈다.

정부가 유감 표명에 이어 입장문까지 전달한 것은 쿠팡 사안이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외교가에서는 후속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두고 쿠팡 이슈가 뇌관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법사위를 비롯한 미 조야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