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에 李대통령 만류…“보완수사권 폐지 답답함 호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한 데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지난 22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확정한 직후다.


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정 장관은 그간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고,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건 송치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며 그 대안으로 아동 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7대 범죄 전건 송치만으론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없다는 부정적 반응이 많다.


정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마땅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검사들의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보다는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했을 때 얻는 형사절차의 안정성이 더 크다는 입장이었다”며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이미 폐지된 상태라 수사와 기소는 분리됐는데,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검찰개혁 원칙에 반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을 답답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취지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 강경파들은 정 장관이 주장한 전건송치에 대해 “검사가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김용민 의원) 등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사건 암장을 방지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를 차단해야 한다”(김남희 의원)는 주장과 함께 전건송치 부활법까지 발의됐지만 힘을 얻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던 의원들의 토로가 이어졌다. 검사 출신 초선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도 사건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이를 언제든 감출 수 있다”며 “경찰이 모든 기록을 넘기지 않으면, 검찰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못할 수 있다. 전건송치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냈다는 이유로 검찰개혁 반대자로 낙인 찍혔다”며 “(이런 상황에선) 제대로 된 정책토론이 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