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일본 도쿄 신주쿠 지하철역에서 북쪽으로 한 정거장 떨어진 신오쿠보 지역에서 한 남성이 네팔 음식점 앞을 자전거로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리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은 외국인의 영주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일본인 가구 평균 소득을 웃도는 수준의 연 소득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급 예상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일본인 가구 평균을 넘는 연 수입을 갖춰야 하며, 연금 수급 예상액도 후생 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후생 연금 예상 수령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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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신청 증가에 대응…‘일본 국익’ 기준도 강화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독립적인 생계’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뒤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잇따르자 생계 능력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의 국익’ 요건과 관련해서도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일본의 생활 습관을 포함한 사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무교육 대상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 소득 관련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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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영주권 요건도 강화…외국인 증가세에 관리 강화
다만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혼인 기간 3년, 체류 기간 1년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각각 5년과 3년으로 요건을 강화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체류 외국인 수의 상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외국인 수용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신설했으며 내년 3월까지 관련 기본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수용 인원 상한 목표 설정은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일본유신회는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412만명으로 2021년 말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지난달 12일 도쿄 신오쿠보 지역의 벽화 앞을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이 지역은 한국인, 동남아시아인, 남아시아인 등 대규모 이민자 커뮤니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FP=연합뉴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