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 “국민 팔아먹은 것도 매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라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고 했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최보윤 수석대변인·조용술 대변인 등 3명의 대변인은 일제히 논평을 내며 가세했다.

먼저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그는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강성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성호형’마저 등 돌린 보완수사권 폐지, ‘친명 붕괴’와 ‘각자도생’의 막이 올랐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범죄 피해자의 호소와 법조계의 경고마저 무시한 명분 없는 사법 파괴”라며 “수사 통제 장치를 해체하는 이번 입법 독주는 국민의 안전을 당내 권력투쟁의 제물로 바친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나 무리한 폭주였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석에서 ‘성호형’이라 부른다던 ‘친명계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사표를 던졌겠느냐”고 했다. 이어 “주무 장관조차 배수진을 치며 막아서려 한 보완수사권 폐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억울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바로잡혔던 마지막 안전장치를 스스로 파괴해 놓고, 누더기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투쟁하겠다”며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 역시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법무부 장관의 책임은 ‘사퇴’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수호’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범죄 피해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우려는 철저히 외면한 채 형사사법 체계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걷어내겠다는 위험한 입법 폭주”라며 “이 법안의 위험성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주무 부처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치명적인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의 표명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태도”라며 “여당 강경파의 극단적인 입법 폭주를 제어하기는커녕,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살피며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조용술 대변인도 “보완수사권 논란, 법무부 장관 무책임한 사의 표명에도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정 장관을 향해 “‘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장관직 사의를 재확인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시화되자 ‘국민 안전망 해체 1호 장관’이라는 책임만은 피하려는 무책임한 사의 표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날이면 날마다 SNS를 통해 거의 모든 현안에 입장을 밝혀온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 속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사퇴를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진정 두려운 것은 국민인가, 아니면 강성 지지층과 이른바 ‘개딸’ 정치세력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침묵을 거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