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파행, 의정비는 챙긴 지방의회…시민단체 “조례로 지급 제한해야”

대전 대덕구의회는 개원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의회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의원 8명에는 의정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신진호 기자

감투싸움에 한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인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의정비가 지급되자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대덕구의회는 지난 20일 의원 8명에게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456만936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민선 9기(제10대 의회)가 공식 출범한 뒤 원 구성도 못했지만 대덕구의원 통장에는 공무원 급여일(20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의정비가 입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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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민주당·국힘 각각 4석 '대치'

6.3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대덕구의회는 전체 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4석, 국민의힘 4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과 국힘이 한 발짝씩 물러나지 않으면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은 물론 사안마다 충돌이 불가피한 '동수의 덫'에 걸린 셈이다. 양당은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찬성 4표, 반대 4표’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개원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의회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의원 8명에는 의정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신진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 후보를 낸 것을 두고 “사전 협의가 없던 데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의장 선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대로 (의장에) 입후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덕구의회는 제9대였던 2022년 전반기, 2024년 하반기 원 구성 때도 의장직을 놓고 두 달이나 대립한 뒤에야 겨우 원 구성을 마쳤다. 당시도 대덕구의회는 의원 8명 모두 의정비를 수령하면서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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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싹쓸이

대전 동구의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체 의석 10석 중 민주당 6석, 국힘 4석으로 구성된 동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양당 의원이 몸싸움을 벌인 끝에 민주당 성용순 의원을 전반기 의장, 민주당 이지현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상임위원장 세 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성용순 의장은 “원활한 원 구성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셀프로 의장을 선출한 폭거”라며 반발했지만 다수당의 결정을 뒤집지 못했다.

대전 동구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를 열고 민주당 성용순 의원을 의장, 민주당 이지현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3명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을 선출했다. [사진 대전 동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와 동구의회 모두 조례로 의정비와 월정수당 지급과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동구의회는 소속 의원이 범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 상태가 되면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의정비를 삭감해 지급한다. 반면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파행이 장기화해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기초의회 관계자는 “조례를 기준으로 보면 원 구성에 따른 문제는 의정비 지급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단 개원한 상태로 판단, 절차에 따라 의정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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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원 구성 지연되는 만큼 의정비 지급 제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민생과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던 선거 당시의 약속은 사라진 채 자리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원 구성이 지연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등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서산시의회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장석·부의장석을 점거할 경우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으면 3개월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27일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신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