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가 급감한 만큼 교육재정 배분 방식도 이에 맞게 개편하되,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줄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교육부와 상의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의 의견이 조율되면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한다. 박 장관은 이 제도가 연간 출생아가 100만명에 달했던 1970년대 도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출생아 수가 연간 20만명대로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교육재정 자체를 줄이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초중등 교육도, 유치원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투자를 줄이지는 않겠다. 장기 추세에 합당하게 계속 투자해 주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약 1300만원 수준인 교부금 총액은 줄이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로 절감되는 재원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 구상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재편해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하위 70%까지 주다 보니까 이제는 1인 소득이 460만~470만원대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 삼아서 새로 재편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관련 설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총지출 규모가 8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잠재성장률 반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설립할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AI 시대 성장동력 확보, 비수도권 지원, 인재 양성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거나 세수 결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비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그냥 1년 단위로 다 써버리면 1년 동안 그 성과를 다 낼 수가 있겠냐”며 단년도 예산·회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5극3특 전략을 뒷받침할 초광역계정을 신설하고 권역별 성장 산업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4년에 걸쳐 최대 20조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