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 줬으니 도와주겠지”…전국 1만7000명 ‘향찰’ 논란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 상황을 알려주기도 했다. 전국 단위 유사수신 조직의 울산 지부 소속이었던 B씨에게 조직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유출했다. 또 “인천에 있는 총책을 잡으러 간다”며 영장 집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알려줬다. B씨는 조직원들에게 조력자인 A의 존재를 알리며 “사탕(뇌물)을 줬으니 도와주겠지”라고도 말했다. A씨가 해당 경찰서에서 일한 지 2년 3개월째에 일어난 일이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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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같은 서에…경감·경위만 1만4000명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1만명이 넘는다. 26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4일 기준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 실무진은 총 1만7130명이다. 일선 경찰서 계장·팀장급인 경감·경위로만 한정해도 1만3906명이다.
김영희 디자이너
분석 단위를 경찰청으로 확대하면 30년 이상 같은 청 소속으로 근무한 인원도 다수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4일 기준 경북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 중 34년 차는 355명이다. 개청 연도가 2007년으로 늦은 광주·대전청은 19년 차가 각각 804명과 705명, 울산은 27년 차가 348명이었다.
이처럼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경우 장윤기 부실 수사 논란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쉽다는 점이 지적된다. 전·현직 동료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정보 유출 등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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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알아서’…뇌물 받고 조사 내용도 유출
2019년 경기 지역에서 몰래 불법 렌터카 사업을 하다 파면된 전직 경찰관 C씨가 현직인 동료 경찰관 2명을 시켜 수사 무마·축소 청탁을 한 게 대표적 사례다. C씨는 범행 전까지 이들과 의경 시절부터 알며 9년간 친분을 쌓았거나 경찰 동기로 함께 입직하는 등 친분을 이용했다.
C씨는 이들에게 현금, 렌터카 대여 등 방식으로 약 5700만원의 뇌물을 주고 경찰 조사 내용이 담긴 질문지를 미리 빼내거나 “부산 지역 경찰을 소개해 달라”는 등 청탁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이들의 유착은 2024년까지 약 5년간 계속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유착을 경계해야 하는 수사·감찰·정보 부서를 중심으로 지역 순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보상·처우 문제를 보완하고,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환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 근무 경험이 풍부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신분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경찰 조직이 수사를 전담하는 만큼, 지역 사회 유력 인물들로부터 외압이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며 “수사 내용을 제3자가 확인하도록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기거나 전건송치를 부활하지 않는다면, 지역 순환 근무가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경감급 경찰관은 “향찰 문제가 현장에서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순환 근무만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비위 적발과 징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허정원.김정재([email protected])